정비사업 추진 중 또는 추진 예정인 구역의 주민, 정비사업 추진주체,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정책·법령·제도·판례·사업추진절차 등 실무중심의 강좌를 실시함으로써, 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여 “재개발·재건축 갈등 및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사업추진 주체의 전문성 강화”하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
기초과정 | 전문과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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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도시 및 주택정비사업 제도 이해 ② 주택건설제도 변화와 해설 ③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도의 이해와 사례 ④ 과거로 부터 재밌게 배우는 이슈! 재개발 재건축 ⑤ 재개발 우리집 가격은 어떻게 매겨질까? ⑥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|
① 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의 수립 ② 최근 3개년 개정 시행된 정비법 해설 ③ 추진위 구성과 조합설립 및 토지등소유자, 조합원 산정 실무 ④ 정비사업 단계별 기간 산정 실무 ⑤ 정비사업 조합 정관의 작성 및 해설 ⑥ 정비사업 계약 업무 실무 ⑦ 건축주가 알아야 할 정비사업의 건축계획 ⑧ 정비사업의 감정평가 실무 ⑨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신청 대상 및 절차 ⑩ 정비사업 관련 각종 법적 분쟁 및 형사처벌 ⑪ 토지보상 및 수용재결 ⑫ 정비사업의 정보공개 실무 ⑬ 정비사업 회계 및 세무 예산 ⑭ 공사비 검증과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⑮ 정비사업의 등기실무와 이전고시 |
추진위 ∙ 조합임원 역량 강화 교육(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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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정비사업 관련 각종 법적 분쟁 및 형사처벌 |
②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협상기술 |
③ 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 점검 사례 |
④ 정비사업 갈등관리 및 중재 |
⑤ 정비사업 시공사 계약 실무 |
⑥ 정비사업 단계별 법원 판례(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) |